6·3 지방선거 앞둔 ‘정치개혁 시계’ 본격 가동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가운데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의 틀을 결정짓는 핵심 기구다.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이번 특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 수를 중심으로 한 기계적 기준이 적용되며 농어촌 지역이 지속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의 역할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그간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으며,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예비후보 등록 기준 형평성 문제 등 정치개혁 전반에 걸쳐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이러한 이력이 이번 정개특위 위원 선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을 포함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이번 특위 논의 결과가 향후 농어촌 지방선거 판세와 지방자치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