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일정 요건 하에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협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담았다. 법안 통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장기 집권 폐단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발표한 ‘202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환경·기후·안전 분야 전반을 평가해 우수 의원을 뽑고 있다. 윤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림·해양 생태 보전, 탄소중립 기반 강화 등 국가 환경정책의 핵심 이슈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불 대응 및 국유림 관리 실태 ▲해양포유동물 보호 ▲탄소중립 중장기 목...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지역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 소멸 대응과 농어촌 공간 재편을 앞당길 핵심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대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특정 빈집 철거 ▲빈집 활용 촉진 등 농어촌...

[고창뉴스]서울 농협중앙회 본사가 농생명 수도인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지역구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8일‘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 실현을 위한 윤 의원의 200번째 입법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

[고창뉴스]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잇따라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에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는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민생경제 회복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선도적 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쌀값 폭락 방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등 농업 기반 보호를 위한 핵심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4일 국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의결된 바 있어, 이로써 윤 의원이 추진한 ‘농업 민생 4법’ 모두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14일 현행 근로감독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이다.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28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함에 따라 어선의 해양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지만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21일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에서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한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서해안철도(군...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

쌀값과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은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 무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전국 210만 농민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에 개혁과 혁신을 위한 '농협 개혁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자도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는 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농협 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