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정부 당정협의…농어업 추경·농협개혁·농지 전수조사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윤준병 의원실 제공)

[고창뉴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호선·서삼석 의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농어업 추경 논의…경영비 부담 완화 초점

당정은 2026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고, 농업 분야 8개 사업 2,658억 원, 해양수산 분야 5개 사업 919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정세 영향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어업인 유류비 지원 ▲농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민생 안정 중심 사업 보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가 경영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총 8개 사업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78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42억 원) △농업자금 이차보전(21억 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650억 원)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500억 원)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72억 원) △농지이용 관리지원(587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 원) 등이다.

◇ 해양수산부

△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468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105억 원)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29억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15억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0억 원) 등이다.

-농협개혁…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당정은 이날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약 187만 명 조합원 ‘1인 1표’ 투표권 부여 ▲동시조합장 선거와 병행 실시 검토 ▲무자격 조합원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앙회장 권한 집중 및 선거 과열 우려를 고려해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재취업 제한 등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투기 근절·DB 구축

당정은 또 농지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26년):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집중 조사 ▲2단계(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확대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드론·항공사진·AI 분석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외지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5천 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민생 안정과 농정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