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회 정개특위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촉구

도의회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도의회 제공)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단과 도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 전북지역 도의원 정수의 불합리한 배정 문제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북이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의회 조직과 도의원 정수는 기존 기준에 머물러 있어 확대된 행정 수요와 입법 기능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시·도별 의원 정수는 2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함에도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정수가 배정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180만 전북도민의 민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도의회 제공)

아울러 전북특별법 조항 확대와 각종 특례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견제할 의정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도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 비례 중심의 기계적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농산어촌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우려가 커 지방자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과 함께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도의회 및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승우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 정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균형발전 전략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는 단순한 의석수 확대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지방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