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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직역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 받아야"…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발의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역시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정치의회 고창뉴스 박제철기자2026.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