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박종열 의원

박종열 고창군의원이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창군의 선제적인 사업 준비를 촉구했다.(고창군의회 제공)

[고창뉴스]박종열 고창군의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창군의 선제적인 사업 준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고창군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고창군의 생존 전략이자 지역경제를 살릴 중요한 열쇠”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어촌은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고,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사업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례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을 언급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가 약 4.4% 증가하고 소매업도 100여 개 늘어나는 등 인구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선정 지역에는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순창군과 장수군에 이어 무주군과 진안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지금부터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정 지역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조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공모에 대비한 점을 들며 고창군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군에서도 전담 TF팀 구성과 연구용역, 조례 제정 등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준비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해 다음 시범사업 공모에서는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단순히 다른 지역의 사례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고창만의 특성을 반영한 ‘고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고창의 농업과 관광, 지역화폐와 골목상권 등을 연계해 고창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사람이 떠나는 농촌을 지키고 지역경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전북을 대표하는 농생명 지역인 고창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 결단력 있고 속도감 있는 실천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