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민주당의원 "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선정, 공정성 훼손한 정부 결정 전면 재검토하라" 입장문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원내대표 장연국)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 이 사업은 2027년 착공이 예정된 국가 대형 프로젝트로, 부지 확보 속도와 안정성은 필수 요건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오직 새만금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넓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모 기준을 스스로 부정한 행정이다.

전북은 실질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연구기관의 부지 매입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현실적이고 즉시 이행 가능한 방식을 제시했다.

이 같은 실효적 준비를 무시한 채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에 기반한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결정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의 기준을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업의 본질적 요건을 외면했다. 전북이 지난 2009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16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과 국가적 투자 노력까지 송두리째 무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번 공모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공모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가 핵심 전략기술 인프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기준 아래 구축되도록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다.




2025년 11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