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조원 농수산물 수출적자'…정부, 홍보에만 집중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정부의 농수산식품 수출 홍보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며, “매년 50조 원이 넘는 농수산물 무역적자를 외면한 채 수출실적만 내세우는 것은 농어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K-푸드 플러스(K-Food+)’ 등 수출 확대 전략을 내세워 2030년까지 150억불 수출 목표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농림축수산물 무역수지가 매년 50조 원을 초과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이 KATI(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128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488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는 –3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8천억 원의 적자다. 2022년 –61조 원, 2023년 –53조 원 등 최근 3년 모두 50조 원 이상 적자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며 99억불 수출 달성을 홍보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액은 그 4배가 넘는 428억불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과의 무역적자가 77억불(약 10조 9천억 원)로 가장 크고, 중국(49억불), 호주(30억불) 순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수출 성과만 강조하는 것은 농어민들의 상실감만 키우는 일”이라며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위한 보상정책과 구조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홍보보다 국내 농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미국·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