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군민에 2년간 매월 15만원씩'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신청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활력 찾기에 나섰다.

1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고창군을 포함해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모두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약 6곳을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10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농촌 지역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공동체 회복과 경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창군은 당초 재정 부담(군비 60%)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해왔다. 하지만 주민 여론이 '지금이야말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는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군은 방향을 전환하고 적극적인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심덕섭 군수 고창군 주재기자 회견(고창뉴스/DB)

심덕섭 군수는 그간 기자회견과 의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회(9월 19일)에서 “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고민이 많았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명확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고창군을 지키는 혁신적 해법이다. 비록 군비 부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약 8,500억 원 규모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하지만 고창군은 이를 재정부담이 아닌‘투자’로 보고, 각 읍면 단위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상점·전통시장·농산물 직거래 등에 재투입되며 소비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농촌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도내 여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비율 상향도 정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