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괸리 교육부로 일원화 해야"…고창군의회 건의문

고창군의회는 21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부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분화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