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고창군의원 "이장들 1인당 책임가구 편차 심해 최대 28배"

지방자치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1인당 책임 할당 가구수가 최대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은 30일 "농촌인구 감소와 도심지역 행정구역 신설로 특정지역 이장들의 업무량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1개 읍, 13개 면에 189개 법정리와 564개의 분리가 있으며, 각각의 분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이장들이 재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창군의 이장 정수의 배정을 보면 고창읍지역의 경우 1명의 이장이 많게는 420세대를 맡고 있지만 적은 곳은 15세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수혜 및 만족도 또한 점점 더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3세대에서 적게는 9세대로 편차가 매우 커 이장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점점 더 행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더욱 커지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봉사자로서 이장들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분리 및 이장의 정수 조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단지 등 주민 밀집지역과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해 이장 정수가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실행기구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