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물꼬트나"…정부와 여당 당정협의 통해 내부통제·선거제도 개선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윤준병 의원실 제공)

[고창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을 비롯해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인 원승연 명지대 교수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 논의된 개혁 방안은 농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회는 농협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와 지역조합, 지주회사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준법감시인 선임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기존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윤준병 의원실 제공)

농협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중앙회장이 지주회사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회원조합과 조합원에게 보다 폭넓게 공개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 선거 문제와 조합장 중심의 현행 선거 방식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해 지방선거 전후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 등 선거운동 방식을 확대하고 금품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된 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 관련 과제는 우선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세부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