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월)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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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1일(월) 10:00
군정질문 순서
1.임 정 호 의 원 (1p)
○ 고창군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 방안
-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 도입
- 연간 이용권 제도 추진
○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적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방안
- 소규모 농로에서의 통행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준설토 처리와 이송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 등
체계적 관리
2.임 종 훈 의 원 (17p)
○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 전략
- 고창 자염 활용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의향
- 고창 김치 판매 전략
- 자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 청년 창업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계획 수립
○ 주차 문제 해결 및 미래형 교통 안전·편의 환경 조성
-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계획
- 선진 주차 질서 확립 대책
- 미래형 안전 설비 선제적 구축 계획
- 버스 승강장 편의성 개선
3.오 세 환 의 원(35p)
○ 지역소멸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 고창형 방과후 인재육성 시설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및 거주시설
- 고창형 공유교육 추진
○ 대산면 대규모사업 관련 도로 기반시설 확충
- 지방도 796호선 확포장 계획 수립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
○ 상금리 고인돌의 가치 보존 및 위상 강화
-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
-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농산물(가을배추, 가을무)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대책
4.최 인 규 의 원 (55p)
○ 민선 8기 축제 정책 및 군민 실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과 향후 계획
○ 주요 매각 시설 및 부지 (고추종합가공처리장,
용평 리조트)의 매각 배경과 절차의 투명성 및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의 추진 상황
○ 군수님의 핵심 비전, 중장기 발전 대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와 혁신적 방안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1일(월) 10:00
군 정 질 문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입니다.
○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군민 중심,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고창’을 목표로, 쉼없이 달려온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 특히, 오랜 염원이던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착공과 농생명산업 고도화를 위한 사시, 사철 김치특화지구 지정, 서해안철도와 노을대교 건설계획 반영 등은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성과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군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군정 방향을 바탕으로, 군정의 내실화와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첫 번째, 고창군 파크골프장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연계 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 최근 파크골프는 도심 내 공원에도 조성되면서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 장비나 고가의 용품이 필요한 타 스포츠와 달리, 기본 클럽 한 개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고, 연령과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시니어 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크골프 18홀 라운딩 시 약 3천보를 걸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져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통합형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타운 27홀, 고수 9홀, 상하 9홀, 성송 9홀, 고창청보리 18홀 등 총 5개의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이며, 월암 저류지, 운곡, 북부권에 각각 18홀 규모로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고창청보리 파크골프장은 군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관외 이용객에게는 1인당 5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삼천칠백명이 방문하였고, 이 중 관외 이용객 383명으로부터 약 이백오십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고창군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며,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외지인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와 연계한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마련하여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 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 여주시의 우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파크골프장 이용객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개인 8천원, 단체 7천원을 납부하면, 5천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객들은 이용료를 내고 상품권을 받음으로써 지출에 대한 보상 심리를 느끼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지역 내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역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지역상품권 환급 정책은 파크골프장뿐 아니라 물놀이장 등 여가·체육시설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올해 6억 4천만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 아직 전북 내에서는 파크골프장 이용료 환급제를 시행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창군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한다면, 단순히 외지 방문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주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연간 이용권 제도’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 파크골프장과 같은 여가·체육시설은 일회성 방문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비로소 활성화되고, 시설 이용이 익숙해지면서 편안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 이에 임실군은 1년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여 군민 8만원, 관외 이용객은 12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천시와 창원시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와 재이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연간 이용권은 단순한 이용권 판매를 넘어, 이용객에게는 장기 이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재결제의 번거로움이 없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고창군도 1년 단위의 장기 이용권 제도를 검토하여, 이용객의 재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하천과 소하천 전반의
집중 호우에 따른 범람 피해
그리고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적치 문제까지
종합적인 하천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 우리 군은 야산 개발지의
비중이 높고 사질토가 많아,
하천과 소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누적된 토사로 인해,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 대산면 일원 지방하천이 범람하여,
수확기를 앞둔 수박 하우스 8동,
약 칠천일백 제곱미터의(7,100㎡)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이에 자율방재단, 경찰기동대, 지역향토부대 등이
긴급 복구 현장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만,
○ 이제부터라도 매년 반복되는 피해가
근복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장마철 이전에 농경지 인근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집중적 정비와
위험 구간별 사전 보강을 실시하여,
○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가 제방이나
농로 주변에 장기간 적치되면서,
○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영농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농로의 경우, 준설토 적치로 인해
후진하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결국 통행 장애는
농민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향후 하천과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역별 토사 유입량을 분석하고
준설토 처리와 이송 계획을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 준설토 처리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의 굴삭기 지원을 확대하고,
○ 장비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즉각 대응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말씀드린, 고창군 파크골프장 운영 효율화,
하천 전반의 관리 대책 등은
모두 군민 생활환경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 군에서는 각 질문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한 해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신
군수님과, 동료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달여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 정 호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1일(월) 10:00
군 정 질 문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심원면·부안면·흥덕면·성내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먹거리 산업과,
군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안전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창군의 김치산업 선도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은 김치의 날로,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치가 우리에게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가
남다르다는 뜻이고,
11월 중순부터 대한민국 전역이
김장 준비와 다양한 축제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광주김치축제, 괴산 김장축제,
진안고원김치보쌈축제, 청주시 K-막걸리&김치축제,
대한민국 김장김치축제 등
많은 김치 관련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김치의 날이 제정되는 등 김치의 세계화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김치 시장은 24년 기준 1조 9천억 원이었고,
김치 수출액은 1억 5천 6백만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으로 4년 간
약 50퍼센트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김치 시장은,
모든 원재료를 자급할 수 있는
우리 고창군에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러한 흐름에 승선하여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가
전북특별자치도 1호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1위 김치 기업인 대상과
상생협력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2029년까지 기업 10개 유치,
매출 125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료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산시설의 확충과 함께
고창의 김치산업의 성공을 위한 제언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치산업의 '뿌리'인
원재료 관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가을배추, 무, 고추 등
김치 5대 원료의 주산지이며, 이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귀중한 원료들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통합 관리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특히, 김치의 맛과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원료인 소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재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우리 고창 심원면 검당마을은
자염 생산의 역사적 발원지이며,
충남대학교 연구논문에서는 자염으로 담근 김치가
아삭함과 맛에서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자염이 고창 김치를 명품의 반열에 올릴 수 있는
검증된 핵심 자산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그 가치가 입증된 고창 자염을
우리 김치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복원하고
명품화하는 사업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적 의지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치산업의 '날개'가 될
판매 전략의 구체화가 시급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상품김치 시장은
종가와 비비고가 70퍼센트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대상과의
협력은 단기적인 홍보 효과에 그칠 뿐,
고창 김치 고유의 자생력을 키우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제품과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전략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등
목표 시장별 명확한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프리미엄 자염과 함께하는
김장 스테이와 같은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담근 김치를 1년 내내 보관·배송해 주는
김치 은행 사업을 추진한다면,
단순 판매를 넘어,
고창의 브랜드 가치와 생활인구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비건 트렌드나
유럽의 소스 선호도처럼
현지 식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으로
주류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연간 1만 톤의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기반을 다지고 있고,
올해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또한 준공해
소규모 및 대규모 생산을 위한 체계는
갖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훌륭한 기반 시설들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양념과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 시장과 해외 맞춤형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고창 김치만의 구체적인 판매 전략과
마케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치산업의 '두뇌'가 될 R&D 역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해외 소비자는 이제 비건,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 기능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김치 시장은 발효를 주도하는
핵심 균주 개발, 저장성 향상 기술 등
기술 개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연구개발 역량을
대기업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의 역량을
우리 군의 것으로 온전히 흡수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R&D 컨트롤 타워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향후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형 유산균주 개발, 자염을 활용한
김치 레시피 표준화와 같이
우리 군만의 독자적인 기술 자산을 확보하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중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공급단지와 더불어,
고창의 더 많은 소규모 농가와 열정 있는 청년 창업농들이
자신만의 프리미엄 김치를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HACCP 인증 컨설팅,
온라인 직거래 판매망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전략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민의 일상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 등록 차량 수는 25년 10월 말 기준 33,622대로
2년간 887대가 증가했습니다.
세대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세대 당 차량 수는 1.13대에서 1.18대로 증가하고,
인구가 많은 고창읍의 경우
세대 당 차량 수는 1.35대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차량의 대형화·고급화 추세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에서 전북 1위,
전국 82개 군 단위 중 2위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군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었지만,
고창 시가지의 주차난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터미널 공영주차장 일원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이 예정되어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은 도로변의 주차로 이어지고,
이중 삼중 주차로 인한 차량 간의 접촉 사고와
보행자 횡단 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점가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에서는
양쪽 주차로 인해 교행에 불편함을 주거나
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 많은 버스 승강장이
더위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창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제언과 함께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 추가적인 주차장의 확보입니다.
우선 주차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사유지 개방 주차장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 제도는 서울 강남, 울산은 물론
우리와 가까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도
세금 감면이나 유상 임대를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창군 곳곳에 방치된 유휴지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화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주차 문제와 도시 경관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 소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 예산을 활용한 맹지 확보나
도시공원 부지 일부의 주차장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단순히 주차장 확보를 넘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차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과 부가 수익 창출,
그리고 주민 편의까지 도모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선진 주차 질서 확립 대책을 묻겠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의 양면 주차는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로막는
심각한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최근 화순군에서도 효과를 본
도로 한쪽 면 주차제를
우리 군 혼잡 구간에 도입하는 것과
부득이하게 양면 주차가 이루어지는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교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이 잠시 정차하여 반대편 차를 보낼 수 있는
양보 공간을 마련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미래형 안전 설비의
선제적 구축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950대를 넘어선 전기차는
우리 고창의 교통 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력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AI 카메라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녹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똑똑한 횡단보도를 주요 길목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 모퉁이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코너 알림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관내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충전 구역에
질식소화덮개나 전용 소화기 비치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군 차원의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고창군 내의 버스 승강장 대부분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하절기나 동절기를 앞두고
버스 승강장을 점검하거나
냉온열의자 및 대기 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방한텐트 설치와
장기적으로는 승강장 전수조사를 통해
냉온열의자 및 유개형 또는 지주형 시설의 설치로
군민의 작은 쉼터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력을 남겨둔 채,
올해의 추억을 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주신 모든 분의 헌신 덕분에
올 한 해도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차가워진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늘 따뜻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종훈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1일(월) 10:00
군 정 질 문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왔던 교육과 교통
그리고 문화유산과 농업에 대한
군정 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창군의 교육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창군의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본 의원은 폐교 위기와 인재 유출의 위기를 극복할
핵심 해법을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의 학교 수는 10년간 6퍼센트 감소했고,
학생 수는 31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고창군의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인프라 약화가 악순환처럼
겹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군을 떠나는 군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고창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과
지역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행정은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만의 몫이 아니라,
고창군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로서,
우리 고창군이 행정력과
재원을 총동원해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육 문제로
고창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교육 때문에 고창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을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인재양성과의 예산이
총액 대비 3.93%에 불과하며,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더 적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청만의 몫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024년 11월 제312회 임시회와
2025년 2월 제314회 임시회에서,
학력 신장과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과후 교육시설의 도입을 강력히
제시했습니다.
좋은 방과후 시설은 지역의
면학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고,
타 지역 학생이 관내 학교로
취학하도록 유도해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에 대한
군민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인근 순창군에는 옥천인재숙이라는
전국적인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기숙형 방과후 교육시설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 활동중
거듭 주장했던, ‘고창형 방과후
인재육성 교육시설 설립’에 대해
군수님의 입장과 추진 방향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고창형 인재 양성의 해법으로
농촌유학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를
제언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 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현지 학교를 다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지역 공동체를 체험하며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7명으로 시작한 유학생이
2025년 25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2학기에도 서울시에서만
449명의 학생이 타 시도로 농촌유학을 떠났습니다.
인근 순창군의 팔덕초등학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설립하고
유학생 19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은 폐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조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고창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주거 시설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농촌유학의 성공을 위하여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음면에 소재한 공음초등학교는
최근에 신축하였으나, 학생수가 적어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공음초등학교처럼 시설은 좋은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농촌유학의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가
농촌유학 사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군도 농촌유학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보와
고창형 농촌유학 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유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유교육이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유 체계입니다.
물론 이는 교육지원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학교 밖 교육 활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그리고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 또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미 경남 의령 교육지원청에서는
24년에 관내 14개교를 모아
체험활동과 협력 중심의
공동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한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6가지 유형의 과정을 맞춤 운영하며,
학교 간 교육적 만남을 통해
협력적 미래 교육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고창형
공유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산면 산정리 일원의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대규모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리 군의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예정지까지는 23번 국도와 22번 국도를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사업 예정지까지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특히 대산면 소재지 회전교차로에서
사업장까지의 도로 사정은 매우 불량합니다.
인도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 폭도 좁고 선형이 불량하여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314회 임시회
주요 업무 보고 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선제적인
도로 확포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군의
가시적인 조치나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말씀드립다.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지방도 확포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업 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없다면 그 명확한 사유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창의 문화유산
보존 및 위상 강화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우리 고창은 2000년 12월
죽림리, 도산리 일대 고인돌 유적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인돌의 개수뿐만 아니라,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세계유산 고창이라는 명성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그 가치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면 상금리 돌맹마을 일대의 고인돌은
가릿재 정상부터 상금리 차동마을까지
약 2.7키로미터에 걸쳐
9개의 군집이 줄지어 있고
상금리 고인돌 중 밀집도가 높고
유적의 보존 상태도 양호한 3개 군이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4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창 상금리 고인돌은 해안과
내륙 산간을 이어주는 옛길을 따라 분포해 있어
고인돌 축조 당시의
교통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고인돌과 관련된 채석장도 있어
덮개돌을 떼어 운반하여 고인돌을 만드는 등
고인돌 축조의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상금리
고인돌은 2000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준비 부족으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2021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뒤늦게 지정되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상금리 고인돌이반드시 죽림리·도산리 고인돌과 더불어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되어,
고창 고인돌 유산의 가치를 완성하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그 위상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상금리 고인돌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세계유산 등재의 첫걸음인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창군의 주요 농산물인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 방안입니다.
고창군은 배추와 무의 주요 산지이고
현재 김치 특화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03개의 농가가 가을 배추를 경작했고,
가을 무는 280개 농가가 경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을철 출하량 증가로 인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의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을배추와 가을무의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무는 여름철 무의
출하지연과 가을 무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대비 절반으로
가격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는 증가하는데
출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5억원으로
피해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피해 농가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기금의 조성액을 늘리고
지급시기를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또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올 한 해 고창군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1일(월) 10:00
군 정 질 문
고창군의회 의원 최인규
첫째, 민선 8기 축제 정책 및 군민 실생활 관련 질문입니다.
민선 8기 동안 신규로 증가한 축제의 개수와
예산 증액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축제 증가가 지역 발전에 미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에만 열중하고 군민들의 실생활 안정 및
개선에는 소홀하다'는 군민들의 지적에
군수님의 입장과 해명을 말씀해 주시고,
실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시설 매각 및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고추종합가공처리장 시설과 고창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를
모나용평 등 특정 민간업체에 매각한 배경과
절차의 투명성을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근거 자료를 군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아울러,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목표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차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시
시간 관계상 충분히 답변하지 못해 아쉬웠던 점과
핵심 현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더 큰 고창'으로 도약하기 위한
군수님의 핵심 비전, 중장기 발전 대안,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와
혁신적인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고창군의회 의원 최인규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