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업체 아니어도 마크 달고 버젓이 판매"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 소비‧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표지 인증마크’의 무단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 적발 및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3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미인증업체 등의 무단사용 적발건수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표지인증 종료 후 무단사용 적발이 108건, 환경표지인증 취소 후 무단사용 적발이 37건이었다.

또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2016년 73개, 2017년 66개, 2018년 125개, 2019년 128개, 올 9월까지 93개로 총 48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경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인증취소가 349건으로 전체 72.0%를 차지했고, 이어 ‘폐업 및 1년 이상 미유통 등’ 69건(14.2%), ‘품질 기준 부적합’ 52건(10.7%), ‘공통 기준 부적합’ 15건(3.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