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701억원…대·중소기업기금의 4.6% 불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국내 재계 상위 9개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1조5천억원이 넘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700억원대만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9개 대기업의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1조5,102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총액은 다년협약 잔액을 포함해 701억6,500만원에 그쳤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비교하면 4.6% 수준으로, 금액 차이는 21배를 넘어섰다.

기업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HD현대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913억원을 출연한 반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는 20억6,000만원을 출연해 44.3배의 차이를 보였다.

삼성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5,909억원에 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151억2,500만원으로 39.1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2,046억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12억9,500만원으로 27.0배 차이를 보였으며, SK는 각각 2,150억원과 81억4,700만원으로 26.4배, 포스코는 1,436억원과 58억2,100만원으로 24.7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10년간 매출액과 비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중은 더욱 낮았다.

9개 대기업의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공시 매출액 합계는 약 1경2,286조원으로, 이에 대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비율은 평균 0.00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별로는 한화 0.0002%, 삼성 0.0004%, HD현대 0.0004%, GS 0.0004%, SK 0.0005%, 현대자동차 0.0005% 등 대부분 기업의 출연 비율이 매출액의 1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차이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제도적 유인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출연 실적이 공정거래협약 평가와 동반성장지수 등에 반영되는 등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있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면서 상대적으로 출연을 유도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FTA 체결 당시 제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을 농어촌과 나누겠다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만들어졌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 유리한 중소기업 기금에는 1조5천억원을 넘게 출연하면서 농어촌기금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개방의 고통을 감내한 농어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동반성장지수나 ESG 평가 등에 실효성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 자료는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9개 대기업의 기금 출연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