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발주 각종 사업 수의계약 금액 높인다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고창군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교부금 사용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군 발주 공사, 제조, 경비에 대해 사용 금액 한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을 위해 일상경비로 교부되는 자금교부의 범위를 높이고 예산집행권한을 각 실과소팀에게 위임해 사업발주 집중으로 인한 회계계약 담당부서의 병목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간경상보조금, 보상금, 유지보수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도 각 실과소별로 자체 계약이 가능해 져 업무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 시켰다.

공사부문에서도 고창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 졌으며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선급 의무지급 비율도 100억 이상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30%, 20억 이상은 40%로 확대했으며 물품제조 및 용역게약 선금 의무지급도 최대 40%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군은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규모가 큰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가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보고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재정 운영이지만 이번 조기집행과 탄력적인 지방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