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축소 정책 당장 폐기하라’…고창군의회

고창뉴스 2022. 10.21(금) 17:04

고창군의회는 21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9월2일 정부는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 줄여 전년도에 비해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6만여개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예산 감소로 고창군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10%를 줄이면 200여명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6만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과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선하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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