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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업체 아니어도 마크 달고 버젓이 판매"
고창뉴스 2020. 10.23(금) 14:25확대축소
소비자와 기업의 친환경 소비‧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표지 인증마크’의 무단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 적발 및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9월까지 3년간 환경표지인증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37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미인증업체 등의 무단사용 적발건수가 4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표지인증 종료 후 무단사용 적발이 108건, 환경표지인증 취소 후 무단사용 적발이 37건이었다.

또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후 인증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2016년 73개, 2017년 66개, 2018년 125개, 2019년 128개, 올 9월까지 93개로 총 485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환경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인증취소가 349건으로 전체 72.0%를 차지했고, 이어 ‘폐업 및 1년 이상 미유통 등’ 69건(14.2%), ‘품질 기준 부적합’ 52건(10.7%), ‘공통 기준 부적합’ 15건(3.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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