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포 앞바다·갯벌은 고창해역"…고창군 헌재서 변론
| 고창뉴스 2019. 01.25(금) 16:06 |   |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등은 24일 서울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심판정에서 열린 ‘고창-부안 해상경계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고창군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갯벌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변론과 증인심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3시간 넘게 치열하게 진행됐다.
고창군은 "구시포 앞바다(쟁송해역1)와 관련, 공유수면 경계가 불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섬’이 아닌 ‘육지’관할 구역의 등거리중간선, 주소지 존재, 사무처리 편의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상풍력실증단지는 고창 구시포항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해저전력케이블, 현장사무소도 모두 고창군 육지에 있는 만큼 당연히 고창군의 관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창군은 "상대측(부안군) 주장에 따를 경우 고창군 앞 바다는 영해로 뻗어 나가지 못한 채 갇혀 버리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해상풍력단지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헌재의 헌명한 법률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곰소만 갯벌(쟁송해역2)과 관련해선, 고창군은 수십년 전부터 배타적 지배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고창어민의 생활터전(전국 생산량의 40% 바지락 생산), 갯벌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고창군은 상대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가 그려진 지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촘촘한 어장연락도, 해양수산부 고시자료(갯벌습지 보호지역에 고창쪽 갯벌만 등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육지와 연결된 고창갯벌을 인위적으로 갈라서 행정구역을 다르게 하는 일은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며 “구시포 앞바다 역시, 서로의 육지관할 구역이 나란히 존재하는 경우 각자의 앞 바다를 서로가 각자 관할하도록 동서 방향의 이등분선으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창군 해상구역경계 분쟁은 고창 관할 지역인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고창군이 부안군으로부터 자치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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