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의 수학여행이 사라진다"…전북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 6곳, 수학여행 안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 42.8%…교원 부담·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장연국 도의원 "외부안전요원 자격 전수점검과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촉구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7월 30일(목) 14:2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전주4)

[고창뉴스]전북지역 초등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숙박형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전주4)은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급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82.4%에서 올해 62.2%로 20.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42.8%에 그쳤다. 즉 10개 학교 중 6곳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당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86.1%의 높은 실시율을 기록해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프로그램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교원들의 법적·행정적 부담을 꼽았다.

그는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담임교사와 인솔교사가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교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어느 교사가 안심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안전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해당 법률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장 의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안전요원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북지역 192개 학교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외부안전요원 493명이 배치됐지만, 이들의 안전 관련 자격과 교육 이수 여부, 증빙서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외부안전요원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조인력 배치는 형식적인 숫자 채우기에 불과할 수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외부안전요원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전수 점검을 비롯해 학교업무지원센터를 통한 검증된 안전요원 지원 체계 구축, 현장체험학습 전담기구 설치, 학교급·지역별 감소 원인 조사, 교원의 업무와 법적 부담을 줄일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과 관리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로 이원화돼 있는 만큼 사업 체계를 일원화하고, 용역 입찰 시 외부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배치 기준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역사와 문화, 자연과 공동체를 직접 배우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교사는 안심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