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CC·모나용평 사업,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고창군, 일부 정치권의 ‘선택적 행정’ 주장 반박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5월 27일(수) 09:42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최근 제기된 고창CC 증설 문제와 모나용평 리조트 사업 관련 ‘선택적 행정’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특정 언론에서 제기한 편향 행정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든 행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을 반박했다.

고창군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CC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지난 2019년 12월 군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다. 군은 해당 고시 이전부터 고창CC 측에 사업계획과 토지 매입 계획을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또 고창CC 역시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 예정지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군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후에도 골프장 증설과 관련한 정식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고창CC가 오랜 기간 공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공문을 통해 골프장 증설 협의를 요청했다”며 “해당 부지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핵심 사업 예정지인 만큼 골프장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군계획시설의 공익적 목적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나용평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고창군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군은 “모나용평이 추진하는 골프장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 조성계획이 접수돼 현재 적법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외부 자본과 지역 기업을 구분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부지의 용도와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만을 위한 혜택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정 처분은 군민 전체의 이익과 법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측은 모나용평 리조트 조성사업과 고창CC 증설 문제를 거론하며 고창군의 행정이 외부 자본에는 우호적이고 지역 기업에는 엄격한 ‘선택적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