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 개선…교부금 20억 확보 최근 3년 평균 대비 36% 증가…누락분 발굴·관리 강화 성과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년 03월 31일(화) 16:28

전북자치도청사 전경(전북도 제공)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여 2026년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그간 부과 누락분을 발굴하고 납부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돼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건, 14억 원의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아울러 납부 기한 관리와 안내를 강화해 징수율을 끌어올렸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해 인허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보완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인허가 지연이나 기관 간 업무 분리로 일부 부과 누락 사례가 있었지만,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훼손된 자연환경이 적절히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