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충족한 새만금이 왜 탈락인가”…전북도·지역 정치권,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지역 탁락에 강력 반발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5년 11월 27일(목) 10:54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전북도 제공)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전북(새만금) 탈락' 결과에 반발하며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우선협상지역으로 전남 나주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과기부가 전남 나주를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공고문에 명시된 핵심 요건을 충족한 새만금을 배제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조건 충족한 곳은 새만금뿐'

전북도에 따르면 과기부 공고문에는 연구시설 부지 선정 기준으로 △지자체의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부지 기본요건 미충족 시 평가대상 제외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에 맞춰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50년 임대·50년 갱신 구조의 새만금 부지를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의 경우 국가산단 토지는 14%에 불과하고,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나주 측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 정치권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전북도 제공)

■ “심사 공정성 의문…특정 지역 염두 둔 것 아니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새만금을 탈락시켰다”며“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위한 기획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선정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부지평가 점수·기준·심사 과정의 공개를 공식 요구하며, 공고문 기준에 맞지 않는 우선협상지역 선정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국가 사업지 선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이의제기하고 전북도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부지 선정 규탄 기자회견(윤준병 의원실 제공)

■ 16년간 이어온 유치 노력…“신뢰의 문제”

전북도와 군산시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노력은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 MOU 체결을 시작으로 16년간 이어져 왔다.
해당 부지는 과기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식 반영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16년간 이어온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정당한 기회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은 국가 에너지 전략 플랫폼…정당한 평가 요구”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과기부에 ▲부지 기본요건 평가자료 공개 ▲평가 기준 적용 여부 해명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는“새만금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을 실현할 국가 전략 플랫폼”이라며“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