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쌀값폭락에 대북쌀지원 대책수립 촉구 도내 최초로 대북쌀 지원 결의문 채택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0년 09월 09일(목) 09:04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쌀 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북 쌀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8일 제185회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을 통한 해결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결의문을 도내 지자체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채택했다.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결의문에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2년부터 매년 40여 만 톤씩 대북 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와 쌀 수급을 조절해 쌀값 안정에도 기여했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남북 경협의 경색과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간의 긴장관계 지속으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며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6만 군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쌀 현황은 WTO 출범이후 국내쌀 소비량 감소와 국내산 쌀 재고량의 증가로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은 140여만 톤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까지 재고 쌀의 규모가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과잉재고와 함께 쌀 안정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군의회는 이에따라 대북 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수립 등 쌀값 안정을 위해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제정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 쌀 재고량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를 즉각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