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고창-부안 해상경계구역 분쟁 현장검증

고창뉴스 2018. 09.10(월) 17:47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부안군(군수 권익현)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분쟁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진행과정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 서기석)의 현장검증이 10일 고창과 부안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번 검증은 지난 2016년 고창군이 구시포 앞바다에 대해 부안군과의 해상경계 획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현장검증에 나선 서기석 재판관과 일행 판사들은 이날 오전 11시 부안군 격포항 출발해 위도 대리항에서 부안군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고창군 구시포항을 방문하고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고창군이 입장을 청취했다.

현장검증이 실시된 고창 구시포 앞바다는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추진 과정에서 2016년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와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 고창군이 자치권한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즉 구시포 앞바다는 고창군 관할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는 부안군에서 부당하게 진행했다는게 고창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가 불문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40여년간 고창군이 어업권이나 소유 및 관할권을 인정할만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게 부안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연도별 국가기본도를 제시하며 발행 시기별로 해상경계의 형태가 일관성이 없어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단지 도서(섬)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지자체 간 관할해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어업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동일한 전북도(道) 행정구역에서는 어업권 분쟁을 다툴 이유가 없었으며 소유 및 관할권 확인은 그간 해상구역에서 고창군이 굳이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부안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고창군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5년 서해안 홍성군과 태안군 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바 있어 이같은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볼때 구시포 앞바다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상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금까지는 해상경계에 대해 국가가 경계를 정하는 전례가 없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같은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종전 선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해역에서는 지금까지 순수 조업만 했을뿐 특별한 시설이 없었기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도 없었지만 최근 해상풍력 시설물이 들어섰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며 해상풍력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 (판결) 결과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는 재판관들과 합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민은 청구도면 상의 바다가 고창바다라는 것에 한 치의 의심이 없이 살아왔으며,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시키는 방식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 해상경계 획정 시에도 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착오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조차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상식에 맞고 비례성에 충족하는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여 명확하고 합리적인 해상경계를 획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창 구시포항 현장검증에는 지역 어민과 선박업주를 비롯해 주민 500여명이 참관해 해상구역 획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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